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촬영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카메라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 의사가 없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재물손괴
쟁점	재물손괴 혐의 인정,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태도
결과	불기소
대응 포인트	형사조정 합의와 피해 회복, 선처 사유 소명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처음 만난 일행과 합석하게 됐습니다.

자리에서 상대방이 키링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하자, 의뢰인은 촬영물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카메라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이 일로 재물손괴 혐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물손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재물손괴는 타인의 물건을 손상하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부수는 행위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효용을 해한 경우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재물손괴죄 처벌과 성립요건, 합의 방법에서 보세요.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와 처분을 결정합니다.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고,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피해가 크지 않은 사정,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경우	피해 규모가 크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과정, 재범 위험성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