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반복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구류는 단기간 유치장 등에 수용하는 처분이고, 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금전 납부 처분입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이나 출입을 막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어,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모습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경범죄처벌법위반은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검찰은 행위가 상대방에게 준 불안감, 행동의 반복 여부, 신체 접촉의 내용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이용자들에게 말을 걸고 손을 잡거나 껴안은 행동, 이용자들이 나가려 할 때 이를 막은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들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과 체포·석방 과정에서 이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됐던 사정이 참작됐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질적인 집행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의견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초기 혐의와 구속영장 신청 경위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이 파악한 행위 내용과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이용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초기 혐의와 구분하여 행위의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체포 기간을 고려한 선처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포된 뒤 석방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기간이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과 체포 기간 등 참작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