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해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권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실로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	경범죄처벌법위반
쟁점	기내 전자담배 사용, 행위의 우발성, 초범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결과	기소유예
대응 포인트	우발성·초범 사정·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소명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5년 가을 무렵 해외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 중 기내 화장실에서 권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실이 문제 되었고, 이후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공기 안에서는 승객 안전을 위해 흡연이 금지됩니다.

전자담배도 예외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자신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죄명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이 아니라 항공보안법위반이었습니다. 기내 흡연은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행위로 보아,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이 사건에서 적용된 내용
적용 죄명	항공보안법위반
문제 된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 안 화장실에서 권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행위
검찰 판단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이전 처분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검찰은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처분을 정할 때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 나타난 주요 참작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이러한 사정들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재범이거나 반복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범·1회성이라는 사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내 흡연 사건에서는 행위가 짧게 끝났는지보다, 항공기 안전질서를 위반했다는 점과 이후 재발 가능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항공보안법위반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기내 흡연 경위 우발성 소명

기내 화장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해당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된 행동이 아니라, 운항 중 항공기 안에서 1회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소명은 기내 안전을 가볍게 본 행동으로만 평가되는 것을 줄이고, 형사재판으로 넘길 필요성이 낮다는 사정을 보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초범인 점을 선처 요소로 정리

검찰 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이 명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요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초범 여부는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를 분명히 밝혀, 한 차례의 잘못으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불이익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반성 의지와 향후 준법 다짐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도 반성 및 재범 방지 다짐을 참작 사유로 보았습니다.

기내 흡연은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순한 실수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범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기내 흡연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③ 문제 된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④ 의뢰인이 반성하고,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불기소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내 전자담배 사용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YK 담당 변호사이 우발성·초범 여부·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선처 사유가 반영된 사례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항공보안법위반 조사를 받게 되었더라도, 초범 여부와 우발적 경위, 반성의 태도까지 충분히 설명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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