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협박 혐의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는 특수협박 혐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원 상담 중 한 발언과 커터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은 행동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피해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는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협박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의 발언과 행동, 상대방이 느낀 공포의 정도,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도 처분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과 자해 행동이 이어진 경위, 민원 상담 과정에서 갈등이 커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불리한 사정을 줄이는 데 필요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고려한 선처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YK 담당 변호사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을 경우의 영향을 설명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