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허위 사유를 말해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공사비, 인건비, 농사비 등 여러 자금 용도를 말하며 총 4차례 금원을 받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각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기 행위가 함께 재판 대상이 된 점도 형량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이 사건에서는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청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인 점, 일반사기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등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차용 경위, 돈을 받을 당시의 변제 가능성, 반복된 금전 요구 내용, 피해 회복 정도는 사기죄 성립과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차용 당시 기망 정황 입증자료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각 송금의 시기와 금액, 상대방이 밝힌 사용 명목을 구분해 고소 내용에 담았습니다. 공사비·인건비·농사비, 채무 상환, 자녀 주거비, 농지 구입자금 명목으로 반복해 돈을 요구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변제 지연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금 미회복 상황 의견서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돌려준 사정과 별도로, 의뢰인이 빌려준 돈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반복된 차용과 미변제 경위, 의뢰인의 처벌 의사를 함께 제출해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는 일부 변제만으로 피해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