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과 제70조의2가 문제 됐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게임에서 상대방 화면을 캡처해 정보를 전송하는 프로그램도 기능과 사용 방식에 따라 악성프로그램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과 접촉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구입·대여·유포에 관여했는지, 다른 사람과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나눴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은 행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양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악성프로그램의 사용 목적, 유포 기간과 횟수, 각 사람이 맡은 역할, 피해 규모 등을 함께 살핍니다. 사기 도박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유포했고, 수법이 지능적·조직적이거나 핵심 역할을 맡았다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관여가 제한적이었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등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사정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범행 혐의는 실제 공모와 실행행위가 증명돼야 인정됩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일부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계획이나 유포에 함께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실행 가담 여부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지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전달·유포하는 실행행위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다투며, 실제 관여 범위를 넘는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수행만으로 유포 범행의 실행자로 판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다른 관련자와의 공모관계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들이 프로그램 구입, 대여, 유포 등에서 맡았다고 지목된 역할과 의뢰인의 행동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역할을 나눠 맡았다는 사정이 없고, 범행 목적과 내용을 인식한 채 가담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관련자의 범행만으로 의뢰인에게 공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