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판단 시 살피는 사정

업무상횡령 혐의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출금이나 사용이 정해진 업무 범위와 보수 약정에 따른 것이었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면 계약만으로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보수 약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업무자료를 통해 총괄 운영 및 총무 업무 수행 정황을 확인하고, 수수료 정산자료와 입출금 내역, 대표에게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출금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금액 상당 부분이 수수료 또는 급여 일부로 볼 여지가 있고, 임의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업무자료와 대화 내역으로 보수 약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업무자료와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대출모집 업무 외에도 총괄 운영과 사실상 총무 업무를 맡았던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영업 수수료와 총괄 업무에 따른 급여·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과 맞닿아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출금액을 개인이 임의로 가져간 돈으로 단정하는 해석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산 보고 자료로 회사 동의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대표에게 전달된 사업소득 정산자료, 계좌 입출금 내역, 수수료 선지급 현황을 확인해 출금 과정이 계속 보고돼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대표가 이러한 자료를 알지 못한 채 출금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출금액 상당 부분은 약정된 수수료나 급여로 볼 여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회사 동의 없이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의 근거를 약화하는 데 필요했던 자료였습니다.

경리 업무 범위와 인식 여부 소명

경리 업무를 맡은 관련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일부 출금과 이체를 처리했을 뿐, 출금 대가로 별도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관련자가 출금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참여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경리 담당자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