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 혐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맡은 돈이나 물건을 임무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횡령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회사 업무, 거래처 정산, 자금 관리처럼 신뢰관계를 전제로 재물을 맡은 경우에는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일반 직장인이 업무 중 금전 처리 문제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먼저 돈을 실제로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는지, 반환을 거부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횡령 사건의 형량은 피해 금액 구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재산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부터 300억 원 이상인 경우까지 나누어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합니다. 업무상횡령도 같은 금액 구간을 기본으로 보되, 업무상 신임관계를 남용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에서는 단순히 돈의 이동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 보관 관계, 사용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상대방의 처벌 의사, 조사 전후의 설명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반환 경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신뢰를 이용한 반복적 사용, 자료 은닉, 피해 회복 지연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품 수수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 중 금품을 받은 경위와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를 먼저 구분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이나 맡겨진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안인지, 개인 간 금전 수수 문제인지 나누어 횡령죄의 핵심인 ‘보관 중인 재물의 임의 사용’ 여부를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 혐의가 확대 해석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반환 정황과 피해 회복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금품이 반환된 정황과 피해 회복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반환 여부는 횡령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 즉 처음부터 자기 것처럼 가지려 했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시점과 방식,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정리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불기소 판단 위한 객관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내역, 금품 이동 경위, 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객관자료와 맞춰, 자금 흐름이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횡령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