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및 처분 절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는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가장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이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아직 재판에 넘겨지기 전 수사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함께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돼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작 사정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범행 가담 내용, 편취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 보험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사고를 위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정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합의가 함께 고려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금 환급 사실 소명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편취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환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환급이 이뤄진 사실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보험회사의 금전적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 없이 보험금을 보유한 경우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확보

의뢰인은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으로 넘길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초범인 점 선처 자료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보험사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금 환급과 합의 사실도 함께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