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시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뒤 카드대금, 대출금, 부동산 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받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피해액은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재산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피해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의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일반사기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수한 경우 등은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원을 돌려준 사실도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해 범행했거나,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금원 반환과 대출금 변제가 있었지만,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 경위와 이전 사기 처벌 이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금전 제공 경위 입증자료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송금 내역과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금전 요구 경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카드대금, 대출금, 부동산 이전비용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흐름을 확인해 고소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거래라는 주장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거짓말 내용과 피해 발생 과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말한 내용과 실제 재산·수입 상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금원을 제공하게 된 피해 과정을 밝히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피해 회복 현황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전체 피해액과 반환·변제된 금액을 구분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과 의뢰인의 처벌 의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가 사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