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제3자가 돈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기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은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확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대금을 받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여러 구매희망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점도 함께 판단됐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판에서는 피해액, 범행 횟수와 방법,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과거 사기 처벌 이력 등을 살핍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상당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적지 않았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고인에게 과거 사기 처벌 이력이 있었던 점도 함께 판단됐습니다.

농기계 판매 의사 없는 기망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트랙터·사료배합기 판매 내용과 실제 거래 경위를 고소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트랙터를 다시 판매물로 올렸거나, 물품을 확보할 의사와 능력 없이 대금을 받은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거래 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은 사기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피해자별 송금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별로 송금 횟수와 금액, 명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판매대금·계약금·중도금으로 송금된 돈이 모두 판매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된 범행과 미변제 피해를 드러내어, 피해 규모가 축소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