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자녀를 붙잡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주장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자녀에게 신체 손상이나 건강·발달 저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폈습니다.

한편 상대방에 대한 폭행 혐의에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아동학대 사건은 처벌 수위를 정하기에 앞서 학대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상처가 있었는지, 치료가 필요했는지, 건강이나 발달에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의 부친이 추락이나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녀에게 특별한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고, 병원 치료를 받은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아동 신체 손상 여부를 객관 자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에게 외형상 상처가 있었는지와 병원 치료가 필요했던 사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녀의 신체 손상이나 건강·발달 저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단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피해아동 부친 진술을 근거로 사실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부친이 의뢰인으로 인해 자녀가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부친 역시 자녀에 대한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했습니다. 해당 진술은 추락과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의 근거를 확인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로 폭행 사건 절차 정리

상대방은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혐의에 관한 상대방의 의사를 수사 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정리됐고,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