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교제 종료 문제로 대화하던 중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폭행
쟁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처벌불원서 확보, 수사 종결 여부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와 관련 서류를 확인·확보

교제 종료 갈등 중 발생한 폭행 혐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길에서 이별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대화가 격해졌고, 상대방의 양쪽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도 폭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작성은 처벌불원서 양식 작성방법,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참고하세요.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손목을 잡고 놓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조사된 사안이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거나 재판이 계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사건 내용, 당사자 정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작성일과 서명 등을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폭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일반폭행의 양형기준은 감경 영역이 징역 8개월 이하, 기본 영역이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가중 영역이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감경 요소로는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된 폭행, 중한 상해 발생, 계획적 범행, 과거 폭행 처벌 이력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폭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수사 종결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본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