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편취금액은 약 1억 원대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사기 양형기준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해당 구간의 권고형 범위는 감경 시 징역 6개월에서 2년, 기본은 징역 1년에서 3년, 가중 시 징역 2년에서 4년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액뿐 아니라 범행의 반복성, 기망 방법, 피해 회복 여부, 처벌 의사 등을 함께 살핍니다. 장기간 반복해 돈을 받은 경우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 송금이 이뤄졌고, 배우자 동의 없이 작성된 차용증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점은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를 갚은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반복 송금 경위와 기망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송금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억 원대 금원이 전달된 과정과, 당시 상대방이 부담하던 채무 및 재산 상황을 고소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는 돈을 빌릴 당시 약속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차용증 위조 정황과 무단 사용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 3부에 배우자가 연대채무자로 기재된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배우자의 승낙 없이 배우자 명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교부한 경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만 보일 수 있는 사안에서 문서 위조와 사용 문제도 검토했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와 처벌 의사 제출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돌려받았더라도 남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가 사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