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폭행했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작성일 및 서명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작업 중 다툼이 이어져 서로 폭행 혐의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후 양측이 합의하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폭행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의 정도와 발생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폭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반대로 여러 명이 함께 범행했거나 계획적으로 폭행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쌍방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각자가 상대방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양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사건 종결에 핵심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상호 폭행 상황과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작업 중 시비와 말다툼이 발생한 뒤 서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안이 아니라, 양측이 각각 상대방의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된 상호 폭행 상황임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건 경위가 한쪽의 일방적 가해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담은 서류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이후 양측이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마련해 제출하도록 도왔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호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는 절차가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