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온라인 게시판, 단체대화방 등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드러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사건도 네이버 카페 게시판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글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글이 올라간 매체, 표현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모욕적 표현이 포함됐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온라인 공간은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시글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반려견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말한 점
• 일부 관련자도 상대방이 반려견을 때리거나 엉덩이 부분을 약하게 가격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 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와 같은 추측성 표현이 포함된 점
• CCTV 확인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성격이 있었던 점
• 모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점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글의 파급력보다 의뢰인이 허위라고 알면서 글을 썼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고의와 허위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허위 인식 없었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반려견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뒤 글을 올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관련자도 상대방이 반려견을 때리거나 엉덩이 부분을 약하게 가격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글 내용을 거짓이라고 알면서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실 확인 목적 게시였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의 문구와 작성 경위를 나누어 주장했습니다. 글에는 CCTV 확인 요청과 사실관계 파악의 취지가 담겨 있었고, “들려오고 있습니다”처럼 단정하지 않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점은 의뢰인의 목적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데 있었다는 해석을 줄이는 데 필요했습니다.

관련자 진술로 게시 경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과 관련자 진술이 맞물리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먼저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이용자에게 들은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는 흐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