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이러한 횡령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봅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를 어긴 경우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 측이 주장한 수익이 약 720만 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금액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억 원 이상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횡령 사건의 양형은 피해 금액을 기본으로 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권고 형량도 높아집니다. 1억 원 미만 사건은 비교적 낮은 구간에서 판단되지만, 5억 원 이상이 되면 훨씬 무거운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업무상횡령은 같은 금액 구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회사나 의뢰관계에서 생긴 신임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거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중요소로는 장기간 또는 반복된 범행, 다수 피해자 발생, 범행 후 은닉이나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 업무와 연결된 사건에서는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을 넘어선 사용이 있었는지, 회사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프로그램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했는지, 회사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업무상 접근권한 보유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객센터 업무 담당자로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접속 자체가 곧바로 부정한 침입이나 권한 없는 조회로 평가되지 않도록, 업무상 부여된 권한 범위를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부정 취득·누설 증거 부족 주장

고객 개인정보와 거래정보가 문제 된 만큼, YK 담당 변호사는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이용되었다고 의심받는지 쟁점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얻었다거나 제3자에게 공유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정보통신망법상 침해·도용·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회사 손해와 인과관계 부재 정리

고소인 측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그 손해가 의뢰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제 된 수익이 약 720만 원으로 주장된 사정도 함께 제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약 5억원 이상 이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