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기준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52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히 돈이 오갔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말이나 행동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피해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가상자산 거래가 문제 된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곧바로 사기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이 거래인지, 영업으로 반복한 거래인지, 상대방을 속인 내용이 있었는지, 실제 손해와 이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사건의 양형은 피해금액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해금액이 커질수록 기본 형량 범위도 높아집니다. 특히 5억 원 이상이 문제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이득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양형에서는 다음 사정들이 감경 또는 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

결국 일반사기 사건에서는 금액만큼이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 즉 처음부터 속여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기 의사나 영업적 범행을 뜻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했습니다.

개인 시세차익 거래 구조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래가 불특정 다수를 속여 돈을 받은 구조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본인 자금 또는 지인에게 받은 자금으로 테더코인을 사고팔며 시세 차익을 얻은 흐름을 정리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반박

수사기관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가 영업행위인지도 살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소처럼 가상자산거래를 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 이용자로서 개별 거래를 한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사기 혐의에서도 계획적 편취 구조로 오해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계좌 내역 기반 거래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자금 유입과 가상자산 매매 흐름을 맞추어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사실 자체는 숨기지 않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부당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계좌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한 소명은 불송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