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경우 문제 됩니다. 성범죄 피해 신고가 있었고, 그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를 내용으로 한 고소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위성과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신고 결과가 아니라 신고 당시의 인식입니다. 신고자가 사실을 다르게 기억했거나, 일부 표현이 부정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무고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고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준강간상해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의뢰인이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치아 파절, 턱 부위 멍 언급, 호텔 CCTV 확인 요청, 사건 이후 대화 내용 등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피해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부 불일치보다, 신고 전후의 행동과 객관 자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면 무고 혐의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고소 내용 전체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상해 정황과 CCTV 요청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공치아 일부가 파절된 점, 사건 다음날 상대방에게 턱 부위 멍을 언급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2021년 봄 호텔 측에 야외흡연장 CCTV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연결해, 당시 충돌과 피해 인식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무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폭행으로 항거하기 어려웠고 성관계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이후 대화에서 상대방이 호텔을 피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의뢰인이 트라우마를 언급한 내용도 함께 제시해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