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기소유예 | 정식 재판 위험에서 일회성 경위와 사후 조치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장애인 주차 표지는 행정청이 발급하는 공적 문서에 해당합니다. 이를 임의로 고쳐 쓰거나 새로운 내용을 기재하면 공문서위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조된 표지를 실제 주차 과정에서 사용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검토됩니다.

공문서위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한 행위에도 같은 처벌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는 혐의인 만큼, 기소되면 정식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위조 사건에서는 문서를 변경한 방법과 사용 목적, 실제 사용 횟수, 범행 뒤 조치 등을 함께 살핍니다. 타인 명의로 발급된 표지에 차량번호와 발행일을 직접 적어 사용한 사정은 가볍게 보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위조 표지를 스스로 폐기했는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표지 사용이 1회에 그친 경위와 과태료 납부 사실 등이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과태료 자진 납부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정청 담당 부서에 연락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납부한 과태료 약 160만 원의 사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위반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일회적 경위 객관자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습득한 표지에 차량번호 등을 적어 사용한 경위와 사용이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일 표지를 스스로 폐기한 사실과 과거 유사 행위 이력이 없다는 점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반복 사용이나 재범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해석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검사 면담 통해 선처 사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자백과 반성, 과태료 자진 납부 등이 참작된 유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서면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은 담당 검사 면담에서 직접 설명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해당 사정을 참작해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