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진정 사건에 제출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과 대리 서명에 동의가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 및 문자 발송 경위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조 |
|---|---|
| 쟁점 | 계약서 작성 및 대리 서명 동의 여부, 계약서 위조 동기 유무, 문자 내용의 해악 고지 해당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참고인 진술로 계약서 작성 동의를 소명하고 문자 발송 맥락과 법적 분쟁 해결 취지를 설명 |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진정 사건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뒤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문자도 협박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신 서명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자에 담긴 소송 진행 등의 내용도 법적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동의 여부와 문자 발송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위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형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문서의 성격, 작성 권한, 행사 목적, 사용 경위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사문서위조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명의자의 동의나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서명을 대신했더라도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작성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계약서가 위조된 것인지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대리 서명에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근무 기간이나 전화번호의 기재가 잘못됐다는 사정과,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문서 작성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단순히 처벌을 낮춰 달라는 사정이 아니라,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 작성 당시의 동의 여부, 작성 경위, 계약서 내용이 진정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감경·가중요소로 나열하기보다, 무단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등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계약서 작성 동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대리 서명에 동의했고 작성된 서류도 확인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의 경위에 관한 의뢰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계약서 내용에 진정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무 기간과 전화번호의 잘못된 기재만으로 무단 작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문자 발송 맥락을 정리해 법적 분쟁 해결 취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퇴원생 명부와 문자 발송 내역을 바탕으로, 문자를 보낸 경위와 발송 시점·횟수·내용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실재하지 않는 단체를 언급한 내용과 위약금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나누어, 후자는 법적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임을 소명했습니다. 문자 일부의 표현만으로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발송 경위와 전체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협박 혐의 모두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이 계약서 작성과 대리 서명에 동의하고 작성된 서류도 확인했다는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진정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없어 위조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문자 발송 경위와 횟수·내용상 실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을 언급한 내용도 법적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협박 혐의 모두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대리 서명 동의에 관한 진술과 문자 발송 맥락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대리 서명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조 의심을 받는다면, 당시의 대화와 서류가 작성된 경위를 함께 살펴 혐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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