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기소유예 | 흉기 사용 혐의에도 합의와 가족상담 참여가 참작돼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등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신체를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특수협박에는 형법 제284조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이며, 초범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칼을 들고 방문과 벽을 여러 차례 찌른 행위가 특수협박 혐의로 인정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위험성과 사건 전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검찰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범행 경위, 범죄 이력, 반성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식칼 두 자루를 사용하고 여러 차례 벽과 문을 찌른 점은 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도 흉기를 사용한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같은 피해자와 관련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지거나 112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자백과 반성, 합의서와 탄원서에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함께 가족상담을 진행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초범이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지거나 112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짚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이 선처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합의서에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와 탄원서에 담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며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진술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다른 선처 사유와 함께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가족상담 참여를 관계 회복 노력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가족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소명했습니다. 자백과 반성에 더해 상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함께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