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기소유예 | 혐의 인정에도 초범인 점과 반성·재발 방지 다짐을 참작해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범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재판에 넘길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범죄 이력, 행위의 경위와 정도,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등은 처분을 결정할 때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위 요소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과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검찰은 추운 날 야간에 사격 코치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핫팩을 던진 행위의 경위와 정도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동학대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점을 고려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 의사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발 방지 다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아동학대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한 것은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