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신체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도, 행위의 방법과 정도,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원 교사가 수업 중이던 미성년 수강생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행동이 반복되거나, 행위가 강압적·지속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범행 경위와 피의자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와 처분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방법, 피해아동과의 관계, 반복 여부, 피의자의 인식과 사건 후 태도를 함께 살핍니다. 초범인지, 과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평소 피해아동과의 관계, 행위 당시 아동학대의 확정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도 목적이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체적 접촉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평소 학생과의 관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제된 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과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수업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위와 함께,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소명했습니다. 이는 단일 행위가 의뢰인의 평소 학생 지도 방식 전체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발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형사재판 대신 개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해,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방향의 판단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