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에도 사건 직후 합의와 반성을 인정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행위에 해당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맥주병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사용 방법과 가격한 부위 등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해 형법 제53조와 제55조에 따라 형을 줄이면 처벌 가능한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감경을 거쳐 징역 6개월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게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상해 유형 중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반영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뜻합니다.

이에 따른 감경영역의 권고 범위는 징역 4개월부터 1년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감경한 법률상 처벌 범위의 최저형이 징역 6개월이므로, 최종 권고 범위는 징역 6개월부터 1년으로 조정됐습니다.

법원은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의 위험성과 중한 피해 정도를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위험성·피해 정도·특수상해 전력 등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범행 인정 후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의 위험성과 과거 상해죄 처벌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과 별개로 범행 이후의 태도도 평가받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사건 직후 합의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과 함께, 사건 직후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합의 시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를 구하는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