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소기각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과정 중 낯선 사람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한 감정 속에서 상대방의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로 폭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순간적인 실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선처받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호조치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며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피해학생 측의 진술이 과장되었고, 단순한 장난이었음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이사로, 회사 공동창업자인 동업자의 배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사 자금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업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화물차 운전 중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형사 절차 대응 및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본인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를 사고 현장에 두고 도주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하였으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뺑소니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인 고소인과 함께 탑승한 택시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불송치 후 검찰 이의신청으로 일부 혐의가 송치되며 위기감을 느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보호처분(2호)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또래 여성에게 음란한 사진을 받았다가, 상대방이 연락을 끊겠다고 하자 분노하여 상대방이 보낸 사진을 그대로 돌려보내고 기프티콘을 요구한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보호자와 함께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억울한 도둑 누명을 쓰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3년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수사에 불안함을 느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 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의무기록을 삭제한 행위로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