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들의 옆구리나 가슴을 간지럽히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새벽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국도를 역주행하다가 정면에서 오는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중족골 골절 상해를 입고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으나 인지 능력이 떨어졌고, 의뢰인도 전신에 다발성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고소인은 의뢰인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해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의뢰인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결국 고소인의 유혹에 고소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잘 지내던 의뢰인은 불과 2달 뒤 다시 같은 패턴으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중국인으로, 마사지 업소에 첫 출근하였다가 첫 번째 손님에게 유사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업소 사장의 형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뢰인은, 자신이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후 마사지 업소 사장의 성매매 등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검사의 인지에 의해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위 남성과 의뢰인을 동시에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상대방 남성의 배우자가 내연관계를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지역내 1.3km를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운전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상의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검사로부터 집행유예의 취소가 청구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던 중,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를 통해 급히 항소심 재판을 맡아 줄 법무법인을 알아보았고, 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한 후 항소심 재판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초등학생인 미성년자로, 2019. 봄경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동창생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발생한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서로 뒤엉켜 땅바닥을 뒹구르며 번갈아가며 배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