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아파트 동대표로 재직하면서 다른 동대표와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내 노상에서 상대방 동대표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 하는데, 상대방은 다짜고짜 다가와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남편이 항의를 하였는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특수폭행죄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여성의 핸드폰으로 다른 남성 A씨의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A씨와 통화를 하며 피해여성이 자신 몰래 A씨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여성에게 ‘왜 나와 교제하는 동안 A씨를 만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여성은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협박, 명예훼손,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혐의가 있다며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어린이집 계약직 교사로 채용되어 재직하던 중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남, 5세)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동은 발달지체 아동으로 교사의 호명에 반응이 없고, 사회성과 언어능력도 또래들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지며,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거나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동의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의뢰인은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붙잡는 등으로 아동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아동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동의 부모님이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느닷없는 신고를 당하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공무원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그 내연남의 공무상 비위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내연남과 그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자신이 과외를 하던 학생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즉, 미성년자에대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지적 장애 2급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보아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쓰레기 투기의 문제로 동네 사람과 다툼을 하던 중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동 거주지의 입주자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당한 혐의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인 상대여성으로부터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조력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검찰항고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여성)의 집에서 냉장고 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을 고장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재차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메시지를 보내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착취물을 찍어 전송시켰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응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