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봄경 상대방(고소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파일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관계인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던 것인데, 악의적인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앞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짐으로써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575만원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16회에 걸쳐 후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같은 기간 경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순간 충동적인 생각으로 동영상 촬영을 켜 놓은 스마트폰을 몰래 화장실 선반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려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2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내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할 예정이었으나, 회식 장소와 자택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짧은 생각에 운전대를 잡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걸리게 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수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우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갑내기로 자신도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서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채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혐의없음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평소 진료받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에게 몇개월 분의 우울증 약을 요청했으나 의사는 그럴 수 없다며 요청을 거절하고 한 달 분의 약물을 처방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만약 약물을 추가로 처방해주지 않으면 의사 앞에서 자해라도 하는 모습을 보일 생각으로 인근에서 산 작은 과도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재방문에도 의사는 추가 약물 처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의뢰인이 화가나 언성을 높이자 병원 직원은 경찰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은 흥분한 의뢰인을 말리면서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다가 의뢰인의 주머니에서 과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18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던 도중 학교의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동 오토바이를 한번만 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미숙으로 혼자서 나무에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한후 기절해 있었으며, 이후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 및 입건이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고양시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까지 30k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1년 초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처음 보는 여성들과 함께 어울려 모텔 객실 2개를 잡아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중 한 명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고, 마침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침대에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피해자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냈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사과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 미수 사건으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조사를 마친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