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새벽 무렵 성적인 목적으로 공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성분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해당 여성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이 걱정이 되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알바를 하던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헬스장 회원인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과 수유역 근처의 모텔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며칠이 지나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 미등록 대부업 운영 및 초과이자 수령 등 대부업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주택가 골목에서, 우연히 어느 집 화장실에서 옷을 탈의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충북 소재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원룸에 함께 살게 되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된 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건물 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상대방 남성의 자동차 안에서 성매매 여성인 청소년이 성매매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깊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한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하여 음란물을 수차례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 동기가 주최한 술자리에서 참석자와 말다툼 끝에, 격분한 나머지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특수상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약 반 년 전 토렌트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수 개월 전에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