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청소년 상대 위력 간음 고소,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확보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2. 7.경, 같은 해 12. 13.경, 2017. 1. 21.경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없음 | 건물 화장실 신고, 촬영하거나 시도한 사실 없음을 일관 진술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4. 9.경 종로구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헌팅 합석 후 모텔 이동, 술집·모텔 CCTV 확보해 진술 신빙성 탄핵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8. 18.경 피해여성과 헌팅으로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여성과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앱으로 외국인 알선, 영장실질심사 석방 후 불구속 재판서 하범 주장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1.경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초반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었는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받게 되었습니다.
공갈·강요미수·모욕 고소대리 유죄 | 관계 정리 후 협박·금품 요구 피해, 신변보호 받으며 고소
재산범죄의뢰인은 부부 사이가 나빠 고민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고인로부터 사랑을 고백받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결혼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겠다”, “거래처에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하여 헤어지는 조건으로 의뢰인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커피숍으로 나오지 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여 커피숍으로 나올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의뢰인을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진 후에도 의뢰인에게 끝없는 집착을 보이며, 직장 동료에게 의뢰인의 험담을 하며 “김OO는 걸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형법(살인미수)
기타의뢰인은 2018. 2.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맥주병으로 가격을 당하여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 제약회사 직원 금품·접대 수수 의혹 의사, 직원 진술 신빙성 탄핵
기타의뢰인은 2014. 경 4개월간 제약회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식사 접대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없음 | 차 안에서 잠들다 기어를 건드려 약 1m 움직인 공무원, 운전행위 부정
기타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정규직 임용을 앞둔 시보(공무원)입니다. 2018. 8.경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잠깐 잠을 자기 위해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후 에어컨을 틀기 위해 차량 내부를 통해 운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시동을 켜고 잠이 든 A는 조수석 방향으로 몸이 기울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변속기 레버를 건드려 변속기어가 ‘D’로 움직였습니다. A의 차량은 전방으로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접촉 후 약 1m를 더 움직인 뒤 멈췄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정신을 잃고 계속 잠이 들어있던 A는 1시간이 지나서야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경찰관 목격 진술뿐, CCTV 없고 카메라 앱도 꺼져 있었다고 강조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 추행 혐의없음 | 함께 지낸 친족 고소, 오랜 친밀한 관계와 신체접촉 인지 정황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사촌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었던 사촌동생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무혐의 | 재직 중 부업 수익으로 배임 고소, 회사 손해 없다고 주장
재산범죄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업무역량강화 및 시장 조사를 위하여 다른 업무를 하며 작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 피해자 집 사건 고소, 폭행·협박 없었다며 대화 내용과 진술 신빙성 다툼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9.경 피해자의 집 내에서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