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화장실 몰카 설치, 동종 전과·다수 피해에도 합의·탄원서로 실형 면해
집행유예의뢰인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실형 면함 | 펜션 일행 숙소 사건, 전과 없음·인정 변론과 신속 합의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숙소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모델 촬영 중 동의 없는 부위 촬영, 우연한 실수 변론과 합의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사진 모델 카페에서 손과 발을 중점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모델을 섭외하였고 모델비를 주고 촬영에 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불입건 |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노래방 사건, 상대 진술 번복과 절도 정황으로 신빙성 탄핵
기타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처음에는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는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 승객 폭행 공소권없음 | 만취해 기사 목덜미를 문 사건, 합의와 탄원서 제출
기타의뢰인은 2018. 9.경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물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였으며, 택시 기사에게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 기소유예 | 만취 택시 승객이 기사 폭행, 합의·탄원서로 검찰 선처
기타의뢰인은 2018. 9.경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물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였으며, 택시 기사에게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 작업실 1회 고소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검찰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7. 2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 채팅앱 만남 후 모텔 사건 재판, 합의·반성으로 법정구속·신상공개 피해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3. 2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없음 | 작업실 두 차례 고소 사건, 사건 이후 정황 확보해 경찰 불기소 의견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7. 7.경과 2016. 10. 1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작업실에서 신체 진단 명목 접촉 고소, 경찰 단계서 진술 신빙성 탄핵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0. 29.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진단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목, 어깨, 허벅지,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2년간 44회 방문 단속된 재범, 반성문·가정사 의견서로 검사 면담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속칭 오피스텔이라는 형식의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하여 단 한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나, 조금씩 횟수가 늘기 시작해 약 2년간 44회에 걸쳐 동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다가 경찰의 단속으로 검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