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기소유예 | 채팅앱 상대 미성년자 인지 부인, 성인 가입 구조와 정황 입증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찜질방에서 상대가 먼저 접촉했다며 고의 부인, 처벌불원 진술 확보
혐의없음의뢰인은 며칠간 지방 출장으로 인하여 일을 마치고도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잠이든 상태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몸을 만지자, 의뢰인 역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친구 사이 촬영 후 고소, 휴대폰 초기화 경위 해명과 사과
기소유예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충동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카메라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는 이를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휴대폰에 있던 사진을 모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친구인 의뢰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나아가 자신의 나체사진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였기에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수년 전 지인 모임 후 사건, 피해 경미성 해명과 국선변호인 통한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몇 년 전에 교회를 함께 다니던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그날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지는 한편,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청법 음란물제작 구속영장 기각·보석 | 고등학생 의뢰인, 피해자 자발성 법리 다툼과 정상 소명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사귀던 여자 친구(피해자)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그 집착은 피해자에게 야한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라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기 간단한 영상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성인들도 놀랄 정도로 수위가 높은 영상이 주를 이루었으며, 피해자가 이 영상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영상들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요, 협박을 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알게되어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술자리 후 모텔 동행, CCTV·대화 확보와 고소 동기 다툼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같이 하다가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만취한 상대를 차량에 태운 사건, 합의·처벌불원 확보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말을 건 뒤 자신의 차에 태워서 가다가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보석 허가 | 불출석으로 재판 중 구속, 변호인 선임 후 보석 허가돼 불구속 재판
재산범죄의뢰인은 보험업을 하던 중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하여 재판 중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였습니다.
강간미수 집행유예 | 술자리 후 지인 집 사건 재판, 자백·합의로 법정구속·신상공개 피해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찜질방 수면 중 사건, 국선변호인 통해 합의·처벌불원 확보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비비는 등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실형 면함 | 부모 소매점서 허위매출 결제로 7억 원대 자금융통
기타의뢰인은 부모님이 작은 소매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영업사원인 동료들로부터 이른바 ‘카드깡’을 제안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영업사원으로서의 고충을 잘 알기에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결국 부모님의 소매점에서 동료들의 법인카드로 허위매출을 결제한 후 결제된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매점에서 거액이 여러 차례 결제되어서 해당 소매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욕 고소대리 기소 | 헤어진 직장 연인의 단체 채팅방 발언, 사생활 폭로 우려 부각
기타의뢰인은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이별하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가리켜 “두 집 살림을 하는 XX”라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