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위반·상습도박 집행유예 | 경마정보 누설과 도박사이트 상습 도박, 구속 후 석방
기타의뢰인은 2012년경 한국조교사협회에서 말관리사로 근무를 하다가 금품을 받고 경마정보를 누설하고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2회 거친 뒤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상습도박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곧바로 구속한 뒤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클럽에서 합석 권유하며 손목 잡은 행위, 처벌 대상 아님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6. 5.경 친구들과 함께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놀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며 같이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 소년부송치 결정 유지 | 검사 항고 기각, 항소심서 반성·우발성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5. 9. 말경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인 중학교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후 번갈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긴 수사와 재판 동안 변호인은 의뢰인을 충실히 변호하였으며, 이러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이라는 이례적으로 매우 가벼운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검찰에서는 즉각 의뢰인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 하여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 SNS로 만난 사이, 피해자 진술 탄핵해 검찰서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sns를 통해 사건 당시 11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매력을 느껴, 실제로 만나자고 청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에 응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을 가서, 구강성교에 이어 성관계를 갖았고, 추후 다른 성적인 행위를 이어 갖았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 무죄 | 채팅으로 만난 상대의 청소년 인식 여부 다퉈 재판서 무죄
무죄의뢰인은 2014. 11.월경과 2015. 4.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매수 기소유예 | 오피스텔 단속 장부에서 연락처 발견, 직장 유지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상담실장과 이야기 후 성매매 예약을 하고, 당일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영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이 이루어 진후, 장부에서 의뢰인의 연락처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식당 종업원의 촬영 혐의, 경찰 단계부터 반성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경 식당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직접 만든 장비로 여러 곳 촬영, 피해자 불특정 속 선처
기타의뢰인은 고화질 캠코더 2개와 이를 휴대전화와 연동시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서울 각지에서 여성들의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성매수 기소유예 | 업소 현장 체포 후 송치, 초범·우발성 강조한 교육조건부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상대방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에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만취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인 통해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 소지) 기소유예 | 청소년 등장물인 줄 몰랐고 즉시 삭제한 점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4년 10. 말경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자신의 자위 영상을 판매하겠다는 신원 불상의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한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였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의뢰인은 2016. 2. 경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 연인과 다툰 뒤 신고, 화해 정황으로 부인해 취업제한 피해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에서 다투고, 귀국해서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