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월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상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인정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년 1월경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불렀는데,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려 누르고, 의뢰인의 친구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경찰의 신고로 이들은 붙잡히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되었으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기소하여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피고인은 의뢰인과 한때 연인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에게 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딸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의 노출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다른 동창들에게도 노출사진을 보여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5.경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성명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고발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8.경 부산 해운대에 있는 클럽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9. 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총 4차례에 거쳐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5. 2중순경 지하철 9호선 내에서 여성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곧바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후 곧바로 기소되어 성범죄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앞으로의 대응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년 2월 19일 21:40경 분당선 정자역 환승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여, 25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14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도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재판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 급하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재판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자신이 자주 다니고 있던 복권명당이라는 복권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자주 마주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가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몇 차례 만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으로 형사입건 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