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2015.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과 13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가라오케 룸 내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 일행이 먼저 룸 안에서 나간 후 피해자가 일행을 따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막아 제압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고 욕을 한 후 피해자를 룸에서 나가게 해주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중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질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막고 계속해서 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이후 곧바로 본 사무소를 내방하고 전문변호인으로 부터 상담을 받고 변호인 동행하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년 1월경 이태원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9월경 의뢰인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두 손으로 코와 입으로 막으며 아무도 듣지 못한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체포되어 경찰과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 법원에서 징역 단기 3년에 장기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경 성인용품 가게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중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한 찜질방에 주취상태로 입장하였고,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남탕쪽으로 도주 하였지만 이내 출구쪽에서 지키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체포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