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 펜션 술자리 중 잠든 상대 추행, 동종전과에도 합의 후 집행유예
기타의뢰인은 2015년 8월경 가평 펜션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시다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여, 23세)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목과 가슴을 애무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술에 깬 피해자는 당황하여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우에 따라 준강간죄로도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연구비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 5년 뒤 수사 개시, 감사 후 전액 반환 사정 주장
재산범죄의뢰인은 교수로서 2002년부터 2010까지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으며 연구를 하던 중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회의비를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하여 연구비 약 1억 6천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2015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장소를 옮겨 그 비용을 결제한 것이었을 뿐이고, 2010년경 당시 감사원의 감사로 인하여 회의비 부당집행이 발견된 즉시 그 부당 집행된 비용전액을 반환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기소유예 | 녹용 판매 중 의약품 오인 광고 의혹,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 대응
기타의뢰인은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장애인강간 혐의없음 | 노래방부터 모텔까지 동행 경위, 고소인 행동·사건 후 태도 근거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1.경 신촌에 있는 모텔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또 간음의 고의도 없었다 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집행유예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피해자 처벌불원·우발 범행 참작
기타의뢰인은 2014. 11.경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준강간 기소유예 | 상대가 적극적으로 접촉해 동의 착각, 관계 뒤 돌변해 신고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왔고, 자신의 집에 이르러 의뢰인을 이끌며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마친 직후 피해자가 돌변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여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 | 동종전과 있는 사업가, 평소 지병 사정을 설명해 교육조건부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강남 모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공연히 내어 놓고 수 분간 행보를 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버스안의 승객들과 일반 시민들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 또한 지체없이 본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함께 모텔 간 술자리 중 다툼 끝 접촉, 만남 과정의 강제력 없음 강조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9. 경 친구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소개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자리를 가진 후 이들은 다 같이 술을 사서 부근의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셨으며, 각자 방을 빌려서 들어간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친구는 집에 돌아갔으며, 의뢰인은 다른 두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다른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송년회 뒤 노상 추행, 가장이 합의 거부 피해자를 설득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12월경 송년회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건대입구 인근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공연음란 집행유예 | 학생 대상 수차례 범행, 구속영장 청구 후 법정구속 피해
기타의뢰인은 2015년경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학생들을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탄 여학생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연음란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도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실제 촬영된 사진 없는 미수, 합의 못 했으나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10.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상해 집행유예 | 교제 중이던 상대 폭행 사건, 초범의 합의와 처벌불원
기타의뢰인은 2014년 10월 중순경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2014년 10월 말경 사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잡아 비틀었다는 사실로 형법상 상해죄 및 유사강간상해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