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집행유예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치료 노력 참작
성폭법의뢰인은 2015년 9월 경 지하철역 등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약 8회 걸쳐 촬영하는 방법으로 몰카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처벌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징역형 집행유예 | 약 8회 촬영 동종 재범에도 신상정보 공개 면함
기타의뢰인은 2015년 9월 경 지하철역 등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약 8회 걸쳐 촬영하는 방법으로 몰카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처벌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4월 집행유예 | 80여 차례 촬영에 동종전과, 수치심 유발 아닌 사진 제외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지하철 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촬영하는 등 지하철 역이나 쇼핑센터 등에서 총 80여 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재범 집행유예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성매매업소 인수 운영
성매매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인천 소재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 등을 게재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미수 등 혐의없음 | 종강 모임 술자리 뒤 고소, 피해자 진술 모순 논증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2. 19.경 후배 김○○, 피해자와 함께 종강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무렵 후배 김○○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자신을 스토킹 하는 사람이 있다며 울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달래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자취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며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 약 8개월이 지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취방에서 자신을 유사강간하고,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재범 실형 면함 | 취업 중 재범 우려 없음 설득, 동종전과 다수에도 집행유예
기타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인천 소재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 등을 게재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교제 중 촬영 후 이별하자 고소, 영상 각도·포즈로 의사 반하지 않음 다툼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사귀고 있던 피해여성인 애인과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성관계 이후 피해여성이 나체로 모텔 의자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고 있을 때 피해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취업 준비 스트레스로 호기심에 촬영한 공직 준비생
선고유예의뢰인은 2015. 5.경 실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취업준비에 대한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에서 호기심에 촬영을 하게 된 것이다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준강간 기소유예 | 상대가 먼저 스킨십해 동의로 착각, 피해자 남자친구 신고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왔고, 자신의 집에 이르러 의뢰인을 이끌며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마친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와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시험 뒤풀이 술자리 동창 상대, 취업 앞둔 청년의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다른 일행들과 어울려 시험이 끝난 겸 뒤풀이 술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며 술을 많이 마셨고, 의뢰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들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잠결에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주취소란 기소유예 | 대로변 여성들 상대 후 경찰서 소란, 합의 거부 피해자들 설득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10월 초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강남역 인근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강제로 끌어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주취소란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수 기소유예 | 마사지업소 단속 때 샤워 중 적발, 서비스는 받지 못한 경미한 사안
기소유예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유사성행위 전 여성 마사지사의 도움을 받아 샤워를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