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반복적인 전화나 연락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기간, 당사자 관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행위로 인한 위험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

스토킹 사건은 행위 시점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연락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이후 연락 행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반복성, 연락의 경위와 내용,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길지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지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반복 연락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와 지속 기간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협박, 신변 위협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반대로 연락의 목적과 내용,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 변제를 요청하려는 목적의 연락이었고, 욕설이나 신변 위협 정황은 없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스토킹 전력이 없었던 점도 참작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 재범 방지 의지는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주요 사정입니다. 이 사건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연락 행위는 이러한 사정들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3자 채무 문제 관여 여부를 송금내역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대조해, 폭행과 변제각서 작성 당시 논의된 채무가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제3자에게 직접 돈을 빌린 경위와 현장 방문 이유도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을 해당 채권의 추심자나 폭행 공모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연락의 채권 변제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연락 횟수와 함께 연락이 채권 변제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욕설이나 신변 위협 정황이 없었다는 사정, 폭행 및 각서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연락의 경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서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추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스토킹 혐의는 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