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재산을 받지 않았더라도 속임수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미수 단계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 또는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됩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피해 규모와 기망의 내용,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특히 회사 거래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별 역할, 재산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 역시 처분 및 형량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사기 혐의에 이른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를 살피고,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혐의 판단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당시 인식,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와 관련해 설명할 사항을 정리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입장과 사실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사건과 관련된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사기 혐의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와 그에 따른 행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인 만큼, 의뢰인의 인식과 입장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