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재물이나 이익을 받게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기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매우 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기방조 혐의에서는 실제 사기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좌나 금전 거래가 이용됐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범행을 알면서 도움을 주었는지와 도움의 구체적 내용이 함께 판단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바탕으로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피해액이 약 1억원 미만인 일반사기는 양형기준상 징역형 권고 범위가 감경 구간부터 가중 구간까지 나뉘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조 혐의에서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여러 사람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행 수익이나 증거를 숨긴 정황, 일반사기 전력이 있는 경우도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기망에 속은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업대출 제안을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받아들인 경위를 검찰에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거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제안 내용에 속아 이체하게 된 사정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가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이체 과정의 관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체 금액이 컸다는 점과 별개로, 의뢰인이 이체 과정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과 관여한 범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전체 구조를 인식하거나 이를 실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