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반복·지속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나 접근 시도가 반복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스토킹처벌법과 함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온라인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령이 적용됐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비방 목적의 온라인 명예훼손은 행위 시점과 적용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 내용과 연락 경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을 정할 때에는 연락의 횟수와 기간, 연락 거부 의사가 얼마나 분명했는지, 행위가 피해자의 일상에 미친 영향 등을 봅니다. 촬영물을 보내 유포를 암시하거나 개인정보를 게시한 사정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별과 연락 거부, 차단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연락이 계속됐습니다. 한 피해자에게는 36회, 다른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86회에 걸쳐 메시지와 전화 등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비방성 글도 22회 게시됐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가 끝난 뒤에도 촬영물을 이용해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게시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대화·통화 기록, 게시글 캡처, 녹취록 등이 행위의 반복성과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 정황을 대화기록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 전송과 유포를 암시한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별과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메시지가 이어진 경위를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촬영물을 이용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복 연락 행위를 통화기록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피해자별로 나누고, 연락 횟수와 차단·거부 의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연락이 이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지속된 스토킹 행위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온라인 비방 게시글을 캡처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SNS와 온라인 게시판 게시글 캡처를 모아 게시 장소, 내용,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이 반복된 점도 고소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온라인상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와 사회생활을 침해한 사실임을 설명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