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회사원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폭행
쟁점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공소권 없음 요건
결과	불기소
대응 포인트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의견서로 소명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하차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기사의 얼굴을 때렸다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폭행 사건은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가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형사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담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처벌불원서 양식 작성방법, 첨부서류, 제출기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폭행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8개월 이하, 기본 구간이 2개월부터 10개월, 가중 구간이 4개월부터 1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장기간 반복한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잔혹한 수법
행위자·기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 없음	상습범, 폭행 전력,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했습니다.

폭행 공소권 없음 처분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불분명하게 전달되어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합의 사실 담은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자료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이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