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받거나 옮긴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피해금 수거·전달 업무를 맡으며 범행을 알았거나 의심하면서도 받아들였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나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거 대상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범행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업무를 계속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유죄가 인정되면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실제 역할, 수거 횟수와 금액, 조직과의 연락 방식, 범행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해 처벌 수준을 정합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조직의 지시에 따라 계획적으로 움직인 사정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업무의 실체를 알 수 있었는지, 회사 정보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회사 홈페이지 확인, 정해진 보수 지급 등은 업무를 정상적인 일로 믿게 된 경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한 뒤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채용 경위와 업무 외관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상적 채용 절차를 근거로 인식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구인구직 사이트 공고, 유선 면접,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서약서 작성까지의 채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 조건과 급여 지급 방식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전제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초기 현장조사 업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무보조직에 지원한 뒤 사무실 계약 문제로 임시 현장조사 업무를 제안받았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업무 초기에 현장 답사 등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보이는 지시를 수행했고, 회사 홈페이지도 확인했다는 점을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는 물건 수령 업무만으로 범행 인식을 단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사회 경험 부족을 근거로 판단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막 성년이 된 사회 초년생이었고, 가명 사용이나 직함 사칭 등 의심을 키울 행동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사가 의뢰인의 고의와 조직 공모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를 다투며, 단순한 의심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