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반복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메시지를 읽지 않았거나 답장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드러난 상황에서 연락을 계속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간격, 당사자 관계, 갈등 경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 등을 함께 살핍니다. 반복성이 있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 거부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연락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표현에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내용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대방의 무응답에도 연락을 이어 간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과거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응답이 묵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로 평가됐고, 메시지가 반복 전송된 점이 문제 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이 함께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메시지 경위와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같은 실습조에서 활동하며 갈등을 겪게 된 과정과 메시지 전송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무응답이 연락 거부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반복 연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행위를 정당화하기보다 사건의 배경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반복 연락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었던 점을 반성한다는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휴학 중이어서 피해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낮고,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수사 절차에 전달되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 내용을 의견서에 반영해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