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은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 방문, 대기·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반복적 행위를 규율합니다.

통화가 실제로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발송, 주거지 방문 등은 행위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알게 된 정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위와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접근이 반복된 기간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는지,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혐의는 제공된 정보의 종류와 제공 경위, 전달 방식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 의사, 형사처벌 이력 유무도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과 방문이 반복된 점,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던 사정도 함께 고려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락과 방문, 개인정보 전달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교제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동한 잘못을 인식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반복 범행으로 평가되는 것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도왔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했고, 상대방이 더 이상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 의사를 함께 살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