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 등 사실을 드러내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 내용의 목적과 표현 방식, 사실 여부,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과 관계 단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댓글과 이메일을 반복했다면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로를 암시하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을 반복 작성하고, 피해자와 관련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약 7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은 게시물이나 연락의 내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피해자의 사업과 일상에 미친 영향,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는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수의 댓글이 반복 작성되고 사업상 피해를 암시하는 이메일까지 전송된 점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복된 온라인 명예훼손은 게시 횟수와 연락 방식, 범행 후 태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 전 게시물 증거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인스타그램 댓글의 내용과 게시 횟수를 확보했습니다. 사생활과 이혼 문제를 알리겠다는 표현, 사업상 불이익을 암시한 이메일도 함께 분류했습니다. 온라인 글의 전파 가능성과 피해 내용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복 연락 경위 정리

의뢰인이 연락 차단과 관계 단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댓글과 이메일이 이어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댓글 60회와 이메일 5회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반복됐는지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일회성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반복적 접근과 지속된 피해를 구체화했습니다.

비방 목적 뒷받침할 법리 구성

YK 담당 변호사는 공개 댓글에 사생활을 드러내겠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메일의 “세상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표현은 협박 혐의와 연결하고, 거부 의사 후 이어진 연락은 스토킹 혐의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