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했다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다만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 사실뿐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최종 의사를 담는 문서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일반폭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에서 징역 8개월 이하, 기본 구간에서 징역 2개월부터 10개월, 가중 구간에서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입니다.

감경 요소로는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자수, 형사처벌 이력 없음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여러 명이 함께한 폭행, 반복된 폭행, 비난할 만한 동기,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 등은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반영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이는 일반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로 기소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고, 피해자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합의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마련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담은 서류 확보

확보한 서류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소명했습니다. 이는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전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