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폭행 전력이 있어 사건 대응의 중요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처벌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폭행
쟁점	폭행 신고 사실관계, 과거 사건 이력과 현 사안의 구분, 공소권 제한 사유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공소권 제한 사유와 사건별 쟁점을 구분해 수사기관에 소명

폭행 신고와 공소권 없음 조사를 앞둔 경위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신고된 뒤 입건 전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과거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력이 있어,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신중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신고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설명할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공소권없음 뜻과 사유 및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유가 있어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일반폭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에서 8개월 이하, 기본 구간에서 2개월부터 10개월, 가중 구간에서 4개월부터 1년 6개월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폭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전후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간 반복한 경우, 비난할 만한 동기, 잔혹한 수법
행위자·기타	피해 회복, 처벌불원, 자수, 처벌 이력 없음	상습성, 과거 폭행으로 처벌받은 이력, 계획적 범행, 공동범행

과거 폭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은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행한 경우나 같은 범죄로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 회복 여부, 폭행의 정도와 경위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