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누구든 아동의 신체 또는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훈육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법, 행위의 정도,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신체적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보호자와 아동 사이의 갈등이나 훈육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아동의 안전과 존엄을 침해하는 방식이었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가 반복됐는지, 위험한 도구가 사용됐는지,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분을 정할 때에는 행위의 경위와 방법뿐 아니라 초범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 아동의 의사 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반대로 폭행이 반복되었거나 위험성이 큰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초범이었고,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해 아동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아동이 모녀 관계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됐습니다.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자녀를 지도하던 중 언쟁이 발생했고, 자녀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과정에서 신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경위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과 제반 사정을 설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구했습니다.